핵심정책안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 체계를 확립하며 남북한 협력을 통한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안
I. 5자관여국이 북한에 제시할 공동정책안의 세 가지 조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타결되어 6자회담의 관여국들 (북한, 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 상호협약문을 조인하게 될 경우 이 협약문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계를 구축시키고 남북한 협력을 통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약문은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일괄적(package deal)이어야 합니다. 채찍과 당근의 수단은 5자관여국이 모두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제휴하고 공조할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경제 개방을 위한 제반조건 역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거래(transaction)와 변혁(transformation)의조건을갖추어야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는 대가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체제의 긍정적 변화, 즉 시장지향적 경제 개혁과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는 조건으로 경제개발기금을 공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협정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과정도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만 경제 현대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소한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II. 상호협약문의요지
5자관여국들과 북한이 체결할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협약문(package deal)은 체결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의무는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성실히 이행하고, 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파기하고, 합의된 사항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무제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단행하여 현대화 작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5자관여국들이 북한의 체제생존의 기회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될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A)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이고 또 하나는 (B)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재정적 지원입니다.
(A)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체결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공식국가로 인정
- 북·중 동맹, 북·러 동맹 재확인
- 남·북한 외교관계 정상화
- 한국 휴전협정을 남북 평화조약으로 대체
- 남한은 1국가 2체제를 추구하고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
- 남북한 군사비 삭감을 통해 저축된 재원을 북한 경제 현대화에 활용
-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와 관여국들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모든 경제적, 외교적 제재 철회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됨과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부대와 미군이 보유한 모든 군사적 전략자산 철수
(B)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핵화의 수용이 야기할 체제 불안정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북한은 반드시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추진해 연 평균 경제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5자관여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개발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재정적 지원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체결 후 10년간 연 300억 달러씩 총 3,000억원의 경제개발기금 제공
- 이 기금의 대부분은 남한이 증여,
- 매년 100억 달러는 기반 설비 건설과 노동자 임금 지불, 자유노동시장 창설, 인력 자원 개발, 사회보장 제도 신설 등을 위해 현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00억 달러는 기간시설(infrastructure) 건설 비용을 위해 바우처로 제공;
-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미지급된 현재가치 200억~ 300억 달러 추산 배상금의 지불;
- 5자관여국은 북한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제개발자금을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
- 남한은 북한이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단행해 경제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
III. 끝맺는 말
이제 한국은 70 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에 기조한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한민족이 염원하는 정치적 통합, 즉 남북통일로 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및 일본에게는 변방의 국지적 군사적 위협이지만 남한에는 사활이 달린 생사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체제를 확립하여 남북한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한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9일 수정)